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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

  • 김보성 변호사
  • 2019-01-23 14:54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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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위자료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처분을 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.

 

이 사안은 부부가 가진 재산이 전세 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. 전세기간 만료가 임박해지면서 상대방이 전세금을 수령하게 되면 처분할 위험성이 있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한 사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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