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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생부인허가결정 사례

  • 관리자 (bslawkim)
  • 2020-03-20 10:0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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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기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전혼 배우자의 친자로 추정되는 규정(민법 제844조 제 2항)때문에 종전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했습니다. 재판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절차적인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 친자추정규정인 민법 제844조 제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후 개정민법으로 친생부인허가청구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(민법 제854조 2)

위 제도를 이용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, 비송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한달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. 2017.10.31. 개정민법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. 다만 위 제도를 이용하여 친자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고 이혼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하고 편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이 사안은 위 신설된 친생부인허가제도에 그대로 들어맞는 사례에 해당합니다. 신속한 결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확장한 시안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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