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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소송

상간자 이혼(원고)

상처받지 않은 소송을 위해 노력하는
이혼전담센터 보성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.

  • 01

  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

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,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(위자료청구)가 가능합니다.

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, 간통은 ‘불법’입니다.

  • 02

   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증거

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는 ㉠ 상간자가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, ㉡ 상간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해야만 합니다.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게 될 경우,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,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.

  • 03

  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금액 산정기준

  • 상간자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정도

  • 원고의 혼인 유지여부

  • 원고의 혼인기간, 상간자의 간통기간, 간통횟수

  • 당사자의 재산상태, 생활정도

  • 당사자의 연령, 직업

  • 04

    상간자소송시 주의사항

상간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울 경우, 폭행,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고, 이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요소가 됩니다.화가 끓어 올라올지라도 꾹 참고, 변호사와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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